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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조장 문재인정부 소득성장, 퇴출시켜야
하위소득 줄고 상위소득 증가 분배최악, 최저임금 낮춰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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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22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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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소득감소성장이 됐다.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금과옥조처럼 몰아부쳤다. 1%를 배제한 99%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충격과 공포였다. 급진좌파 정책의 실험이었다. 급기야 국가가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식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단사이비정책을 무조건 강행했다가 심각한 탈선사고를 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참혹했다. 서민들의 소득은 폭망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은 되레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는지 실감케 한다. 하위 소득 20%인 1분위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6000원으로 2017년 4분기에 비해 무려 17.7%나 감소했다. 더욱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나 급감했다.

소득감소성장으로 전락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가
량 급등시키면서 일용직 임시직과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들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켰다.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지난해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40~50%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0.4%증가했다. 고소득층 소득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통계작성이후 처음이다.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를 거뒀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만들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분배참사를 초래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낮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줘야 한다. 문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주관하고 있다. /청와대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를 초래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절망성장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경제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레 이들의 소득을 더욱 줄였다. 급진좌파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지층인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대적인 부자와 고소득자의 소득은 되레 높여줬다. 이쯤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했다. 1대 99의 계급정책이 되레 99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힘들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실패를 직시해야 한다. 정통 시장경제로 돌아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무모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무능한 경제참모들을 물리쳐야 한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 최소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라도 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참사와 분배참사를 가져온 통계청 발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유체이탈화법이다. 경제팀장이 남의 이야기하듯 무책임하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홍부총리가 청와대 눈치나 잔뜩 보고 있다. 문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를 탐하고 연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생산 고용 투자 소득 등 경제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있다. 국민들과 극단적으로 불통하고 있다. 아첨하는 참모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아우성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들과 청와대회동을 가졌다. 관련언론들은 자영업자들과 회동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문대통령을 추켜세웠다.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식의 발언이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소득주도성장호는 정상노선에서 탈선해서 무수한 사고와 재난을 초래했다. 이쯤해서 소득감소성장정책은 퇴출시켜야 한다.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들의 잔뜩 찌든 얼굴들이 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저임금정책은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는 더욱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했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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