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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제재심 또 다시 미뤄져…"경영 불확실성↑"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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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22 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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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장이 바로 얼마 전 “제재심이 2월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언제 다시 제재심이 열릴지 알 수 없어졌다. 일각에선 ‘봐주기 논란’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어 한투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재차 미뤄지게 됐다. 당초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의 부당 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국은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가 발견됐다며 제재심에 상정하면서 파장을 남겼다. 이후 한투 측 주장과 금감원 반론이 이어지면서 공방이 오갔으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국은 지난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 대상으로 유입된 1600억원대 발행어음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개인 대출을 금지한 법 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정작 제재심에서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투 측은 “발행어음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금감원 측은 “발행어음의 법리적 해석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한투에 대한) 제재심이 미뤄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이달 제재심에 관련 사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은 확실시 되며, 내달 상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발행어음 인가를 ‘1호’로 받아낸 한투 측으로서는 이번 제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초대형 IB 영업 측면에서의 주도적 지위가 뜻하지 않은 당국의 견제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제재심이 연기되면서 시장 바깥에서는 ‘봐주기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실제 당국의 제재심이 미뤄졌다는 기사가 송고되자 댓글란에는 ‘은근슬쩍 봐주면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당국의 능숙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한투증권은 2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투증권의 제재심은 2월 중 열릴 것”이라고 발언해 혼란을 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과 당국의 실제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까지 나빠져 결국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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