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모비스 8조배당 압박, 상법 공정법 규제보다 경영권안정 더 시급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엘리엇이 다시금 현대차를 공격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
 
엘리엇의 행태는 미국 월가 투기자본의 속성과 탐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투기자본들이 한국대표기업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에 대응, 차등의결권주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방패를 조속히 부여해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규제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을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엘리엇이 최근 현대차에 요구한 것을 보면 황당하다. 투기자본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한다. 배당요구액을 보면 현대차 4조5000억원, 현대모비스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의 3배를 배당하라고 압박했다. 엘리엇의 주당 배당요구액은 현대차가 제시한 배당금 4000원보다 5배나 많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4222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의 4분의 1토막이 났을 정도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순익은 1조6450억원에 그쳤다. 엘리엇의 배당요구액은 영업이익의 2.4배, 순익의 3.5배규모나 된다.

모비스에 대한 배당요구도 지난해 영업이익(2조250억원)의 1.23배에 달한다. 현대차의 경우 우선주 배당금을 포함하면 배당금요구액은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양사의 배당금 요구액을 합치면 무려 8조원에 이른다.

엘리엇의 과도한 배당요구에 대해 너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현대차를 공격했다가 무산되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손실을 고액배당으로 만회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과도한 배당요구와 함께 현대차와 모비스에 각각 3명과 2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사회 안에 보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하라고 했다.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외국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다. 먹튀자본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먹튀자본은 투자회사의 경쟁력강화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단기수익경영을 치중하도록 경영진을 거칠게 압박한다. 고액배당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단기간에 극대화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펀드등과 ‘늑대연합군’을 형성해 최고경영자 해임 요구등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준다.

   
▲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이 현대차와 모비스에 대해 총 8조원의 탐욕스런 배당을 요구하며 3월 주총대결을 예고했다. 정부는 외국 투기자본의 부당한 대기업공격을 막아줄 경영권 방어용 방패를 서둘러 줘야 한다.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에선 경영권 안정장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만 대주주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주려 한다. 상법 공정법 개정을 중단하고, 경영권 안정장치부터 부여해야 한다. 일자리와 투자확대를 위해선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필수적이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엘리엇 요구는 현대차와 모비스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지극히 부정적이다. 현대차는 중국과 미국 등 주력시장 판매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과격노조의 고액임금 파업으로 생산성하락과 가격경쟁력 약화등으로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친환경차량과 자율주행차 개발, 공유차량 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차가 투기자본의 요구에 응해 고액배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탐욕은 현대차의 미래성장동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수 있다. 기업과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회안에 보수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3월 22일 주총에서 현대차와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대주주 지분이 엘리엇보다 많다는 점에서 엘리엇의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엘리엇의 고액배당 요구에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들이 대거 찬성할 경우 현대차로선 적지않은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다른 펀드들과 연합해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무산시켰다. 현대차는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엘리엇의 공격을 받고 접었다. 현대차는 정부회장의 경영권 장악이 확고하지 않다. 정부의 상법 및 공정법 개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의 경영권은 수시로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엘리엇의 탐욕을 보면서 재계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는 허용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등의결권주다. 미국 구글의 래리 페이지창업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창업주,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창업주등은 차등의결권주와 황금주등에 힘입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마윈창업주도 중국 증시를 버리고 뉴욕증시에 상장해 자국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미국은 차등의결권주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창업주들은 경영권 방어장치에 힘입어 미래성장동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창업주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기는커녕, 되레 이를 취약하게 만든다. 국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공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등 철지난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망국적인 반기업정서로 대기업들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규제하는데 헛심을 쓰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창출마저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업친화적 규제개혁흐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언제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을 적폐로 몰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킬 것인가? 왜 우리기업 발에 모래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가? 해외시장에서 외국 골리앗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제전쟁을 벌이는 간판기업들을 지원하고 돕기는커녕 약화시키려고만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의 위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엘리엇등 투기자본의 공세에 수시로 시달린다.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세적 경영에 고심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미래성장동력을 위축시킬 뿐이다.

정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를 조속히 부여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벤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주를 검토중이다.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장치를 위한 법 개정이 상법과 공정법 등 반시장 반기업 규제강화보다 더욱 시급하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으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경영권 방어장치를 보장해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