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군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실 추궁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7일 대정부질문에서 4가지 중요한 핵심을 지적했다. 첫째, 해군의 초기대응 절대부족, 故 한주호 준위의 영웅 만들기, 독도문제 관련 신 한일어업협정 재검토,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등이다.

나경원 의원과 정운찬 총리는 ‘군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질문에서 불꽃이 튀겼다. 나경원 의원이 군의 초기대응 실패를 직접적으로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태로 인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할 군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근본적 원인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총리는 “사고발생 시점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가운데 일어난 혼선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날카롭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기는 경황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경황속에서 어떠한 대응의 논리를 보일 것이냐인 것이다”고 꼬집자, 총리는 “사고시점의 혼선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수정했다.

총리는 “군은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정비가 끝나고, 다시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하자, 나경원 의원은 “지금 바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군의 대처점수는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더라도 낙제점이다”면서 “인양작업이 마무리되면, 책임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초기대응 미흡과 군의 불신을 가져온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총리는 “책임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따지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인양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냉정하게 책임문제를 논해야한다”고 하자, 정운찬 총리는 ‘헛기침’만 하고, 대답을 못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리에게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주호 준위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을 생각이 없으신지 총리의 의견을 구한다”고 묻자, 국무총리는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한다. 사고가 마무리되면,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교과서 수록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교과서 수록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당부하자,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의원이 故 한주호 준위의 보상금을 조심스럽게 묻자, 총리는 “연금으로 매월 347만원이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4억 8천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