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대미‧대남전략을 재검토 과정 거칠 것”…강경화 남북미 1.5트랙 협이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00분동안 진행된 NSC에서 외교‧통일‧국방 장관의 보고와 토론 이후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면서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모두발언에서도 “대북 경제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보고, 그것을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진전된 내용이 있는데 아직 공유하기는 이른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미 1.5트랙 협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전망하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제재의 틀 아래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고,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단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밝힌 합의 결렬 이유인 “북한에 영변핵시설 플러스 알파 주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핵시설 플러스 알파는 모든 것이고, 문 대통령이 말한 영변은 비핵화의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70%이든 80%이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