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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병원 좌초, 외국인투자 불모지 전락하는가
투자개방병원 반대 정부 시민단체 벽 갇혀, 일자리창출 호기날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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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05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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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지도 못하고 폐원수순을 밟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국내의 과도한 규제와 터무니없는 괴담들이 녹지병원을 좌초시켰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외국환자만 받으라는 제주도입장에 반발했다. 현행법상 개설허가를 받은 후 3개월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 빛이 수개월만에 바랬다. 원지사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만 진료하라는 반쪽짜리 승인을 했다. 시민단체 눈치를 보다가 어정쩡한 승인을 한 것.  녹지병원측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대주주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투자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및 동남아 환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했던 개방형 투자 병원사업은물건너 갔다. 문재인정부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매우 부정적이다.     

녹지병원의 비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투자개방형 병원의 불모지로 전락할 것이다. 제주도외에 인천 송도 등에서 진행된 외국병원들의 투자는 번번이 실패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좌파정부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대중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북아 허브육성과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포석이었다.

노무현정부도 투자개방형병원을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 수익성을 높여주기위해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도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했다. 기득권단체인 의사협회와 좌파시민단체들의 편협한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다.

   
▲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끝내 좌초수순을 밟고 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환자만 진료하라는 제주도의 반쪽 승인에 반발해 문을 열지 않다가 허가취소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투자개방형 병원에 반대하는 문재인정부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제주도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다가 외국인 투자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원희룡지사의 녹지병원 설립허가 결단도 빛이 바랬다.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노동기득권 옹호등으로 외국인 투자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문재인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계승하면서도 투자개방병원정책에 대해선 극히 비판적이다. 급진좌파정부답게 시장과 경쟁 개방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위장된 정책이라는 의사들과 시민단체들의 과도한 선동이 의료산업의 개방과 경쟁력강화를 가로막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은 대규모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해 중동 동남아 러시아등의 환자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병원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무척 크다. 외국환자들이 진료는 물론 관광과 음식체험 등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과도 크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수술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스스로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적인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병원뿐만 아니라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의 불임국가로 추락중이다. 카풀과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는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카카오카풀사업은 기득권세력인 택시업의 반발과 정부와 정치권의 비겁한 행태로 인해 무산됐다. 다음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심히 답답하고 가슴이 막힐 뿐이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과도한 기업규제국가요, 노동유연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주한유럽상의는 최근 잇따라 한국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비판했다. 외국으로 탈출하는 기업들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국가로 변모시켜야 한다. 지금같은 규제지옥으로 만들면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도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신규일자리는 역대정권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 대통령으로 매서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적 규제와 가렴주구, 기득권노조천국에서 돌아서야 한다. 개방과 경쟁, 규제개혁, 노동개혁, 감세로 전환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들의 투자도 부활할 것이다. 탈출했던 기업들이 연어처럼 한국으로 유턴할 것이다. 답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북쪽으로 가는 정권이다. 암군을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미디어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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