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FDI) 200억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 및 경자청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 관련 해결방안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투자정책관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양적완화(QE)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어 올해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축소,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산업부는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IR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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