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현직 판사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를 실형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 지사를 실형 선고한 성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하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며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는 신세”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