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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5%로 억제…SOHO 대출도 관리
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서 대출 관리 방안 발표
승인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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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07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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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은행 개인사업자(SOHO) 대출 부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비중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실행한 뒤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D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에도 돌입한다. 자금 실수요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관리 강화키로 했다.

업권별로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40%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7조원 늘어난 231조9000억원을 기록해 증가 추세다.

은행권은 기존까지 담보로 잡기가 수월하다는 이유에서 관련 업종의 대출을 적극 실행했는데 부작용도 속출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본래 용도 목적 외에 부동산 투기나 가계 자금으로 쓰는 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사업자대출을 가계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수준(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축소 수준)을 맞추려고 할 때는 사업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정부가 다루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 이 있다"면서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 중으로 2분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공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의 채권 현황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기존에 유형별 대출채권에서 업종별 기업대출금 현황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SOHO) 대출 구분없이 공시돼 있었는데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은행마다 분기별로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어떤 업종에 더 많이 대출을 해줬는지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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