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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의결에서 발목…靑 “대단히 유감”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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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07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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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달 극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자 청와대는 유감을 표하며,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이라도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참석을 취소했고,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의 주재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무산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계층위원 3인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합의 도출에 힘쓴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참여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도 민주노총 반대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외에도 고용안전망 개선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공동 과제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양극화해소위원회와 버스업종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본위원회 불발에도 탄력근로제 개선의 법제화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있다.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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