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상 최악'이고 '국가재난'이 된 미세먼지 사태가 여권의 '마지막 승부수'가 됐다. 바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 취약 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항상 보수적'이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손사래를 쳤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경은 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명확히 나왔다. 더욱이 대통령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도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요건이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법상 자연재난에 황사가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재의 미세먼지 사태가 국가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추경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여권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여권에선 가뜩이나 청년층과 부산.경남권(PK)의 지지율 하락에 부심하고 있던 차에, 미세먼지 사태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민심도 급격히 악화됐다. '맑은 하늘'을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다.

PK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권도 잃으면 '총선 필패'다. 이런 위기감이 확산됐다.

추경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 경제의 '시계추'를 돌릴 수 있는 여권의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의 상황은 올해 1분기가 '최악'이고, 하반기에는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일단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시황'이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경기 및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사태는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봄이라고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여권이 추경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겸해서, '남아도는 세수'를 풀어 '억지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 민심을 달랠 수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전년도 '초과세수' 중 10조원 가량이 추경으로 활용되고, '재정 보강'이 더해지면, 올해 최소 45조원 가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활용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2월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6조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