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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포기 의사 없어…하노이회담서 재확인”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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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08 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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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된 가운데,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대응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긴급간담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시장평화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축사에 나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북미회담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도 문제가 수 있는 상황에 맞부딪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르는 상응 조치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미북회담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혼란을 더 가중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하노이회담에 관한 평가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북한의 오판 가능성 △최악의 상황: 재래식 기습공격+핵 위협 △한국의 북핵 대비태세 평가 △한국의 대응방향 등 주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재 북한 내 지지층이 지금 정도의 생활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경제발전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설명했다. 오 회장은 특히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추진은 핵 위험을 늘림과 동시에 북한의 ‘핵경제병진’ 정책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위한 경제협력의 방향은 결국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단계별로 상응하는 제재완화와 남북경협을 지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다자협력기구나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된 이후에야 경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로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나섰다.

김 원장은 “(북미회담 이후) 북한이 쉽게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야합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는데, 이는 의회나 전문가, 여론 등 미국 내 본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남 교수는 “베트남은 도이머이(쇄신) 이후 1995년 미국과 수교를 맺을 때까지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다 수용했다. 철저한 반중친미정책을 폈다”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국가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토끼를 다 잡았다. 북한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대응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긴급간담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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