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출염금 기반 출혈 경쟁 일어나 개선 요구
행안부에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바꿔달라 호소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국내 6개 지방은행이 정부에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 경쟁에 따라 지방은행의 생존력이 악화돼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JB전북은행을 포함해 6개 지방은행은 11일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안정부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과다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호소문에서 지방은행들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유발한다"며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현행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기준을 지역 경제 기여도에 맞춰 심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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