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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7조1천억원 걷혀…소득·법인세 증가
"예산에 반영한 수준…작년 같은 초과세수 국면은 아닌듯"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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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2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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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도 정부 재정은 세수 호조로 막을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 1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호조'라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작년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 2000억원 정도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월 상황만 보고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면서도 "작년과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 294조 8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보면, '평균적인 수준'의 국세 수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9조 1000억원이 징수됐고,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 8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 2000억원에 그쳤다.

1월 세외수입은 1조 7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 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 4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조 5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8조 7000억원이 늘었는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조 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 9000억원 흑자였다.

기재부는 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혁신성장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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