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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중국철수, 문재인정부 사드보복 해결 의지있나
마트 제과 음료등 매각, 기업못지키는 정부 존재이유있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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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3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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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철수했다.

롯데마트사업에 이어 백화점 제과 음료 등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유통부문의 마트 매장 110개는 전면 매각되거나 폐점됐다. 백화점은 5개중 3개점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식음료부문도 정리중이다. 롯데제과 3개 공장 중 1~2개를 매물로 내놓았다. 롯데칠성 3개공장중 1~2개를 처분키로 했다.

롯데는 그동안 신동빈 회장체제 출범이후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한중의 국가적 갈등사항인 사드보복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했다. 중국내 공장들은 판매부진으로 가동률이 급감했다.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었다.

롯데는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아 만리장성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 했다. 중국의 롯데에 대한 보복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관광규제를 찔끔 풀었지만, 롯데백화점만은 가지 말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 공산주의독재국가의 한국에 대한 패악질, 거친 근육자랑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런 나라가 일대일로, 중화몽을 꾸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일 것이다. 주변국을 힘들게 하고 완장질하는 강대국은 글로벌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는 나라중 북한을 제외하곤 대부분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패권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G2위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석유등 에너지를 대부분 중동등에서 수입해야 하는 중국은 유사시 태평양 인도양등에서 적대국가 내지 비우호국가들에 의해 포위돼 있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 유사시 고립돼 패전할 수밖에 없다.

롯데는 2017년 3월 경북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하는 애국적 결단을 내렸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요청에 신동빈회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국가가 있고, 그 후에 기업과 국민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중국사업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롯데로선 통큰 결단과 희생을 했다.

   
▲ 롯데그룹 신동빈회장이 중국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 중국정부의 치졸한 사드보복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마트와 제과 식음료사업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보복피해를 입고 있는 현대차 롯데그룹등의 피해사례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한중정상회담등을 통해 사도보복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결단력도 보여야 한다. 신동빈회장이 계열사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국은 롯데에 무차별 보복을 가했다. 중국내 100여개 마트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다. 온갖 선전매체가 동원해 롯데때리기를 가했다. 중국인들은 롯데마트 매장에 들어가 제품에 껌을 붙이는 등 온갖 반롯데선동을 했다. 중국당국은 위생기준 미흡등을 이유로 매장을 폐쇄시켰다.

롯데의 다른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됐다. 3조원을 투입해 선양에 짓던 복합위락단지로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다.

롯데의 대중국투자는 수조원에 달한다. 그룹으로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가간 외교안보갈등으로 민간기업이 심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다. 비단 롯데만이 아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최근 중국내 생산공장 일부를 폐쇄시켰다. 사드보복이후 현지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 규제와 한한령(한류금지령)등이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규제들 찔끔 풀렸지만, 유커는 오지 않고 있다. 명동과 삼청동 거리에는 중국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삼청동상가는 한집 걸러 한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 유커가 사라진 명동상권도 썰렁하다. 한 화장품업체는 "사드보복이후 매출이 60%이상 감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가가 기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롯데는 국가에 조단위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에 온갖 기여를 하는 롯데가 정작 정부로부터 위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무능한 정부를 만나 기업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동맹인 미국에 노골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제재가 여전히 굳건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하려 한다. 미국언론이 문대통령에 대해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미국언론을 빌려 수석대변인노릇 중단하라고 했다. 집권 민주당 리더들이 흥분하며 국회 본회장을 점령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결행하고 있다. 차기정권에서 문재인정권 안보책임자들은 국가안보 약화, 이적죄등의 이유로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정부는 한미동맹약화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미동맹은 역대정부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번영의 토대인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동맹 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재앙이다. 동맹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미국투자기업의 철수에 따른 증시추락,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등의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에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신하고 있다. 북한에는 한없은 자상함과 긍휼함으로 퍼주지 못하는 듯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롯데의 중국사업 전면 철수를 보면서 문재인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맡긴 선의의 공무담임권에 맡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롯데와 현대차그룹 등 재계의 사드피해를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 시진핑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보복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굽신거리니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더욱 하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중국정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베트남은 수년전 미해군의 자국항구 기항을 전격 허용했다. 중국이 캄보디아항구를 영구조차하자 베트남이 전쟁을 벌인 미국과 손을 잡은 것. 베트남은 적대국 미국과도 손을 잡고 중국견제에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조단위 세금을 내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롯데 현대차등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대중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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