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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베 뺄셈갈등외교, 정권지지율 악용말아야
강제징용배상갈등 경제보복 치닫는 것 중당해야, 미래지향 복원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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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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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식민지시절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현해탄에는 정치적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비자발급중단, 반도체소재 수출 금지 등 다양한 보복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검토중인 카드는 보복관세, 송금및 비자발급제한이다. 반도체 등의 핵심부품의 한국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양국간 연례적으로 이뤄지던 정치경제분야 회담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도 5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월이후로 무기연기됐다. 

문재인정부도 일본에 타격을 가하는 맞불카드를 준비중이라고 반겨하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는 반한감정을, 문대통령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밀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양국지도자들의 우매한 갈등과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오로지 양국 지도자들이 지지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악용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문화분야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침공과 도발 등 유사시에 미군이 일본기지에서 한국에 와야 한다. 미군의 이동은 일본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공동체이다. 모든 산업에서 협력체제가 긴요하다. 일본은 한국의 산업화이후 핵심기술과 자금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의 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했다. 현대차는 70년대 미쓰비시자동차에서 기술을 들여와 글로벌5위의 완성차업체로 도약했다.

삼성전자는 산요등 일본전자업체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 세계최고의 전자기업으로 도약했다. 포스코는 식민지배상자금과 신일철의 기술 및 인력지원에 의해 태동했다. SK그룹 고 최종현회장은 70년대 직물생산을 넘어 원사생산업체로 도약하기위해 일본으로 날아가 데이진경영진을 숱하게 찾아갔다. 데이진은 무명의 SK 최회장에게 기술지원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최회장은 수차례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그의 끈질긴 구애와 의지에 감동받은 데이진은 마침내 기술은 물론 자금까지 지원했다. 

불모지였던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기업들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 말할 수 없는  피해과 고통 시련 경제적 수탈등을 가했다. 전후 산업화시절 일본의 지원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국관계는 애증이 교차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봐야 한다. 

65년 한국관계 정상화이후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등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했다. 

양국간 갈등은 한국대법원이 지난해말 식민지시절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판결한 것이 불씨를 키웠다. 승소한 피해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쓰비시중공업 한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식민지배상 문제는 워낙 첨예한 양국갈등사항이다. 일본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한일청구권협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 한일지도자들이 반한, 반일감정을 정권차원에서 악용하면서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인상과 핵심소재 수출중단, 비자제한 등 보복카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와 안보, 대북제재등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한일지도자들이 옹졸하게 감정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사늪에서 빠져나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격상돼야 한다. 가깝고도 먼 이웃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복원이 시급해지고 있다. 아베총리(왼쪽)와 문대통령/ 청와대 제공

한국은 역대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대통령이 고심 끝에 성사시켰던 위안부협상과 배상합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백지화했다.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데 이어 식민지배상문제도 앞뒤 재지않고 일본과 대립했다. 대법원도 문재인정부의 반일기류와 무관치 않은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문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체제가 들어선 대법원이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컸다.

양국은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략적으로 서로 반한, 반일감정을 악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편협한 지도자들이 21세기 한일양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베는 아베대로, 문대통령은 문대통령대로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정권차원에서 양국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지지율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 및 안보협력은 긴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데도 일본정부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치인과 언론이 지나치게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다. 언제까지 반일감정으로 헛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일본대사관앞에서 수년째 철야농성을 벌이는 모 시민단체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다. 이들 단체의 극단적인 반일행태와 저의의 노림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복원돼야 한다. 1998년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간의 공동성명이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김대통령과 오부치총리는 과거사로 인해 양국관계가 더 이상 발목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자고 합의했다. 한일관계는 이후 긴밀해졌으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급기야 문재인정부들어 정권차원의 반일감정 악용으로 뒷걸음질쳤다.

일본 아베총리도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위안부문제등에서 군국주의적이고 극우적인 행보로 양국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한감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더 이상 반일을 정권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시적인 지지율 관리차원에서 벌이는 반일노선이 경제와 안보, 대북공조등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해가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국력보다 7배 강하다.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한국기업들 상당수는 공장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핵심부품을 일본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치졸한 사드보복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한마디 항의조차 못한다. 현대차는 중국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등 중국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롯데그룹은 마트와 제과 음료사업에서 철수했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선 별다른 보호조치를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선 별다른 항의도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강퍅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친중반일 외교를 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97년말 외환위기는 일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면서 촉발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이 독도와 역사교과서문제등에 대해 도발했던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흥분했다. 역사는 그 정반대로 이뤄졌다. 일본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 김대통령은 당시 황급하게 하시모토 총리에게 달러공급을 긴급하게 호소했다. 하시모토총리는 김대통령의 호소를 묵살했다. 국력에서 약했던 한국이 잠시 흥분한 대가는 한국의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문재인정부는 반일을 넘어 극일, 용일로 가야 한다. 안보 대북제재 경제 문화분야의 협력을 긴밀하게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전략적 우호국가가 돼야 한다. 언제까지 식민지 배상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후퇴해야 하는가? 양국 지도자들은 옹졸한 반한, 반일감정 정치를 지양하라. 양국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을 위해 굳건한 악수를 나눠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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