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 가계통신비 부담은 늘어나

최문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무선, 인터넷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통신비의 인하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의뢰한 결과, 유선분야에서의 통신비 인하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이뤄지는 반면에 유무선을 결합 서비스에서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 약 5.8배 증가하였으며, 결합상품의 평균할인율 또한 8.4%(2007년 9월)에서 11%(2009년 10월)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액이 2007년 9월 47.6억원에서 2009년 10월 390.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합상품 관련 규제 완화로 유선망을 이용한 서비스끼리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은 공급과 수요 모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무선서비스 간의 결합에서는 여전히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신 3사의 매출은 40조 원에 육박했으며 영업이익은 3조 8천 3백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3천 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에 따른 매출 증대 등으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미미하며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최문순 의원은 “과연 현 정부의 통신비 20% 인하 유도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이 자칫 소비자의 눈에 착시효과를 주는 식의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라”며 “유무선 결합서비스 등을 포함한 요금 인하 정책의 추진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