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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이득 위해 평화 주도권에 베팅"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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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5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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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부정한 바 있다. 또 최근 미국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연일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날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한 것"이라며,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특보는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양쪽이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전부 아니면 전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미국이 점진적 접근을 계속 꺼리면 현재의 교착에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폐기 약속 같은 제안을 더 내놓으면서 광범위한 제재 해제 대신 남북경협 정도로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북미관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도발적 레토릭이나 행동이 사소해보이더라도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호 언행 자제가 협상 소생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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