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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개혁안 큰 틀 합의…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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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5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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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식의 선거제 개편 실무 안을 마련했다. 실무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은 또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을 넘어가지 않도록 초과의석이 생기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이고, 75석에 맞추는 부대 조항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의견을 모았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의 내부 의견 등을 조율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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