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이 '플랫폼'으로 불리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 부당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하청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IT 기업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 규정을 세세히 담은 '디지털 하청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법'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EU 규제법은 계약조건이나 변경이유 등을 거래 상대방에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규제 검토에 나서는 배경엔 거대 IT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기업이나 소비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이 거래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기술 혁신이나 신흥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