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에서 10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IT관련 기자간담회를 13일 갖고, “IT분야만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IT분야에서 제2의 혁명을 일으켜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국회가 어수선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한다”면서 “의장으로서 특정분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도 누군가 종합적으로 애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는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김형오 의장은 자리에 앉자 마자 “비정치적 얘기를 하겠다. IT분야다.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김형오 의장은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쇼크는 우리가 세계 최강 IT국가라는 자만심을 무너뜨렸다”면서 “현재 ICT산업 경쟁력 지수는 2007년 OECD 국가중 3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아이폰 도입 80번째 국가라는 것은 무선인터넷 후진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의장은 IT산업 실패는 정책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ICT산업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ICT발전을 책임질 주관 부처의 부재로 정책이 표류했다”면서 “업무를 둘러싸고 지경부와 문화부, 방통위가 경쟁하는 동안 ICT산업은 약해질대로 약해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IT분야만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새롭게 바꿔야하므로, 시간이 사실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러한 기구를 책임질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IT관련 정부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 의장이 13일 IT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형오 의장이 거론한 새로운 IT분야 정부부처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5개 정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100명의 인원인 것은 너무 적다”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커지면서 IT분야를 맡게 될지,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게 될지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가 없어서 IT산업의 후진국이 된 것 보다는, 규제때문에 인터넷 후진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형오 의장은 “규제가 인터넷의 발목을 잡는 것은 맞다”면서 “인터넷은 자유와 창의가 숨쉬는 공간이어야하는데, 규제가 인터넷을 옭아맨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IT후진국으로 전락한 지금에 있어서는 강력한 컨트롤 파워가 주축이 되어서, IT분야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CT란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