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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경제행보재개, 피눈물 실직자 중기 경청해야
터진웅덩이 전락한 소득성장 폐기, 규제혁파 노동개혁 나서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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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8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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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다시금 경제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주 동남아순방을 마친 문대통령은 이번주 홍남표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을 보고받는다. 혁신금융 비전을 내놓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경제투어를 진행한다.

문대통령의 경제행보는 바람직하다. 지지율 추락 등 민심이반이 급속해지면서 청와대가 부랴부랴 현장행보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문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예산지원과 인사등에서 대구경북 푸대접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악화한 대구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미 경남에는 예비타당성까지 면제해주면서 20조원이상 대형사업의 보따리를 풀어줬다.  
 
문대통령은 경제투어를 통해 민심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편의점과 경비원 알바청년 등 서민들의 강퍅한 삶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해야 한다.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얼마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언제까지 급진포퓰리즘으로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급진이념으로 우리경제를 언제까지 실험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생산 고용 투자 소득 등 모든 지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2월 신규일자리는 외형상 2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상을 보면 국민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등에 따른 분식된 일자리에 불과했다. 핵심인 30~40대 일자리는 되레 크게 감소했다. 고용사정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해 12월이후 감소세로 들어섰다. 1월 –5.9%, 2월 –11.1%에 이어 3월들어 지난 19일까지 마이너스 19.1%를 기록했다. 수출마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경제 곳곳에서 ‘터진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헛된 정책을 써서 경제는 위기의 길을 급속히 가고 있다.

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지 않은채 홍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보고를 받고 전국경제투어를 나서는 것은 되레 민심이반만 재촉할 수 있다. 탁현민식 경제이벤트는 더욱 국민들을 희망고문할 뿐이다.

   
▲ 문재인대통령이 주중 경제현안을 보고받고, 민생투어를 재개한다. 현장 행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실직자들과 알바들, 자영업자들, 묻을 닫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사회적 약쟈를 돕는다는 소주성이 되레 서민들을 최악의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기업친화적인 경제활력대책으로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회복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환자의 병세가 중해졌다. 환자에게 제대로 된 수술과 처방을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환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환자의 시름만 더해줄 뿐이다.

문재인정부 2년간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등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힘없는 단순일용직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청년들의 알바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최고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게 만드는 최저임금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주52시간 단축도 유연하게 수정돼야 한다. 병원에서 수술중인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52시간제에 저촉된다며 갑자기 가운을 벗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과 대학들의 연구개발실도 저녁되면 불이 꺼지고 있다.

밤샘연구개발해서 신제품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온 기업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연구소는 밤새 불이켜져 있다. 자원빈국에서 오로지 피와 땀으로 선진국대열에 올라선 한국이 문재인정부들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조천국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노조와 공동주주인양 칙사대접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포기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노동개악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노조천국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출, 국부해외 탈출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나라가 마치 10만달러국가에 진입한 듯이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더 이상 번영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있는 것을 파먹고 끝내자는 퇴행적 포퓰리즘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이 국가자살과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를 넘어 최악의 포퓰리즘국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도 민심이반을 겪으면서 마침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실패를 걱정하는 집권당이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성화법이다. 상반기중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해묵은 서비스발전법도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인 상법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강행키로 한 것은 유감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에 지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해당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부추기는 공정법개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 

공정법 개정안은 지배구조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투기자본이 삼성 현대차 등 간판기업들의 경영권 공격을 무방비로 터주는 악법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재계는 공정위와 검찰로부터 숱한 수난을 당할 것이다. 고발고소남발로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낙관했던 4.3총선은 이대로가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닥민심은 워낙 사나워지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면 선거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반되는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좌파이념경제, 사회주의포퓰리즘경제를 중단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탈원전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탈원전정책은 무모한데다 미세먼지까지 부채질한다. 3월초 대한민국 상공에는 끔찍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뒤덮였다. 국민들은 숨쉬는데 허덕였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미세먼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속화시켰다.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화력 비중을 늘린 것이 국민들의 호흡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세일즈외교를 벌였다. 가는 곳마다 한국형원자로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내에선 원전폐쇄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모순된 정책이 어디있는가?

문대통령의 민심행보, 전국투어는 안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기업들을 고통속으로 집어넣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국가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안하면 경제회복은 불가능함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사나워진 민심을 경청하면서 집권후반기 경제정책을 제대로 된 트랙에 올려놓아야 한다. 일탈된 노선에서 돌아와야 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성급한 대북경협재개와 이벤트에만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북퍼주기정책은 국민들의 의구심만 초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망가진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인건비상승으로 사업장을 닫은 중소기업인들의 한숨을 닦아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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