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년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잇따른 정부 규제로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보유세 인상 부담이 더해지며 당분간은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매년 4월 30일 발표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는 한 달여 일찍 공개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등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해, 작년 5.02%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면서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1.8%, 공동주택이 68.1%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다소 높다.

함 랩장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단 서울(강남권 및 용산 17.98%, 동작 17.93% 등)과 경기 남부권인 과천(23.41%), 성남분당(17.84%) 지역들이나, 공시가격 9억 원이상 고가주택 보유 및 주택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함 랩장의 의견이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지영 R&C연구소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이라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쉽게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 등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급매물 출현에 따른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매도처분 등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림으로써 세 부담을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최근 거래 절벽 현상은 세금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기대심리에 따른 것인 만큼 수요자들은 당분간 구매 판단을 미루면서 지속적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2019년 1월 1일 기준)을 지난해 5.02%보다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