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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폭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D 공장스톱하나
규제유예기간 임박 환경부 늑장, 수출달러박스 치명적 타격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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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20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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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D...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전자 반도체기업들이다. 수출비중이 90%가 넘는 최대 달러효자기업들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한해 달러만 해도 수천억달러나 된다. 한국의 국가신용 그자체가.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핵심기업들이다.

이런 핵심기업들의 일부공장들이 1년간 문을 닫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장문을 닫으면 수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달러로 치면 수십억달러가 날아가는 셈이다.

주범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이다. 일명 '화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규제를 대폭 강화한 공포의 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D등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화관법과 시행규칙의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법 24조 및 시행규칙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저압가스 배관검사는 쉽지 않다. 반도체공정과 디스플레이라인공정은 한공정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으려면 무려 14개월이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 반도체업계와 디스플레이업계가 화관법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올해말로 예정된 규제유예기간이 다가오면서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기위해 1년간 공장을 세워야 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수출달러박스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는 환경부에 SOS를 치고 있다. 환경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가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체들이 일년간 공장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들 수출주력업종의 일부 라인이 멈출 경우 수출감소가 심각해진다. 수출이 가뜩이나 감소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화관법을 졸속입법해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화관법은 2013년 민주당의 노동계출신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후 한달만에 뚝딱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건을 계기로 호떡집에 불이 나듯이 제대로 심의도 없이 무리하게 입법화과정을 거쳤다. 이 법으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공장이 무려 79개공장에서 413개로 폭증했다. 산업계에 대한 초대형 규제폭탄이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는 그동안 이 법이 몰고올 심각성을 환경부에 전하고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수출주력산업들의 공장가동 중단이 가져올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화관법은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긍정적이다. 문제는 너무나 졸속처리됐고, 규제도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D등은 배관검사를 할 경우 공장라인 전체를 멈춰야 한다고 우려했다. LGD는 국내 10개공장중 무려 8개공장을 멈춰야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는 글로벌기업인데다, 저압가스 배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나치게 이들 글로벌기업들을 중소기업인양 까다롭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 삼성과 SK LG 등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기업들이다. 세계초일류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우물안개구리관료들이 이끈다. 관료들의 수준은 이미 정치권과 함께 2류, 3류로 전락한 상태다. 3류들이 초일류기업들을 들들 볶는다.

환경부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규제하면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하게 해준다. 이적행위를 하는 행위다. 1년이상 공장을 멈추면 중국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대기업만이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과도한 검사비등으로 인해 폐업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야 한다. 화관법 24조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수출달러박스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년간 공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업계의 부담과 어려움을 풀어줘야 한다. 시간이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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