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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철수로 판문점선언 '흔들'…남북연락사무소 운명은?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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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23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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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은 한국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작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것으로 남북 정상간 합의도 깰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기와 해군함정을 배치하고, ‘김정은의 벤츠’를 운송한 중국 해운사 두곳을 제재하는 등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이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한 불만을 한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자신들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메아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도 “남한이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은 앞서 3주째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결렬시킨 이후 맞은 소장회의 날에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 통보를 하고 즉각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이날도 북측의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재중이었다. 

2월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소장회의를 공휴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두차례 취소했고, 바로 앞주 금요일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소장도, 소장대리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다시 소장회의가 열린 날 북측은 출근하자마자 인원 철수 통보를 하면서 남한에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서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 또다른 남북 간 합의를 깰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일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시키면서 남측 인원은 체류해도 좋다고 했다.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채널도 열어둔 상태이므로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한국이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남측 인원의 철수 통보를 시도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은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오로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불법 해상 환적 감시 등 제재 압박 조치를 풀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및 GP 철수 등을 되돌려 군사합의조차 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넘어서는 안될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은 트럼프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말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까지 단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관계까지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남북관계도 파국을 맞고 한반도 정세는 2017년 상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해운사 제재에 이어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했다가 22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했다. 특히 제재 철회 지시를 직접 공개하면서 “추가제재가 불필요하다”고 말해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관측을 낳았다. 북한 최선희 부상의 “협상중단 검토” 선언 이후 8일만에 나온 조치로 하노이회담 이후 긴 침묵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시각이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북한이 보여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말로만 하는 약속을 믿고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이 다음달 11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에서 핵보유국명 명시한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4월 ‘핵보유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협상에서 시간표를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야 트럼프행정부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보다 ‘행동’에 따라 그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 남북이 2018년 9월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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