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 정보공유 부족...지자체는 “막막하다”
   
▲ 박완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산림청의 신규 역점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첫 작품인 '도시숲 사업' 중 '바람길숲'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바람길숲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가 부족'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산림청은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 사업에 올해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의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당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 바람길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숲을 말한다.

1개소 당 총 사업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개소에 1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한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사업대상지 11개소 중 5곳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줘야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B시의 담당자는 "사업구상은 작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 해 놨지만, 사실 막막하다"면서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C시 담당자는 "금액이 크다보니 절차가 많다"며 "산림청에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D시의 담당 공무원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8년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유한 바람길숲 조성 관련 지침의 절반 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 등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설계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검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해인 올해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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