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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경제부총리 패싱심화, 청와대독주 부작용 빨간불
LPG차량 규제폐지 추경 증권거래세 잇단 소외, 홍부총리 리더십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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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25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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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패싱현상이 심각하다.

경제팀장으로서 겉돌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한다. 정책의 혼란만 유발한다.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홍부총리는 최근 홍패싱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뒤처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당정은 최근 LPG 차량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홍부총리는 이달초 LPG차량의 규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LPG 규제 폐지는 졸속정책이란 논란을 낳고 있다. 연 3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데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LPG차량을 타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문제는 정권차원에서 졸속처리됐다는 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민심이 들끓자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LPG규제 폐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홍부총리패싱은 비단 LPG규제 폐지만이 아니다. 최근 신용카드공제 축소 문제에서도 물먹었다. 그는 카드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청와대와 당정은 결국 민심이반을 우려해 카드 소득공제 축소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부총리의 체면이 심하게 구긴 것.

증권거래세 인하에서도 홍부총리는 이의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민주당과 금융위등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압박했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 21일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추경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대통령의 추경편성 지시를 받고 부랴부랴 입장을 번복했다.

홍부총리는 취임당시부터 줏대나 소신이 없는 수명부총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역시 우려는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김동연전 부총리는 청와대 급진좌파들에게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다. 참담한 이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견제를 하기도 했다.

홍부총리는 김전부총리와 달리 문대통령과 청와대실세들에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예스맨’으로서  충복스타일이다. 관료적 근면성과 성실함은 있지만, 부총리답게 리더십이나 소신이 없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패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LPG차량 규제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추경편성등에서 번번히 소외되거나 그의 입장이 번복되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정책실장의 독주가 심해지고 있다. 홍부총리중심의 리더십회복이 시급하다.홍부총리는 정권에 순종만 하지말고 소득주도성장의 개선등 정상적인 경제정잭 회귀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홍부총리(왼쪽)와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팀장이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없다. 부총리 임명해준 정권에 충성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일자리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알바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50조원이상 퍼부은 일자리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폐업대란이 불고 있다. 힘없는 저소득층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되레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주52시간근로단축으로 산업현장에선 아우성치고 있다. 연구개발과 신제품개발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연구소 불이 꺼지고 있다. 심지어 병원 수술실에 있는 레지던트들이 가운을 벗고 급히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연구진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의 피나는 연구개발에 몰두한다. 한국이 IT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이런 연구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인정부는 한국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한국은 뒤로 가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홍부총리가 소외되는 현상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청와대는 홍부총리과 김수현 정책실장이 제2기 경제팀으로 출범할 때 홍부총리가 경제팀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중요정책들은 홍부총리를 패싱한 채 김수현정책실장과 민주당,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전히 김수현 정책실장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독주를 견제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빚는다. 청와대는 정권차원에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흐름을 잘아는 경제부총리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문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고 있다. 이제 성적을 내야 한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획기적으로 유턴시킬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홍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정상화 총대를 메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혁파와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의 상법 공정법 개정등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 투자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규제법안들은 폐기해야 한다.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최악의 노동환경을 가진 한국은 기업투자의 불모지로 전락중이다.

미국 일본 유럽등이 투자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등이 나서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등을 떠밀어 해외로 나가라고 부채질한다. 기업규제에 고임금, 세계최강의 노조등으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홍부총리는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부총리 직위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선 문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집권 3년차 실적을 내라고 하는 문대통령에게 경제실정을 알리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개선과 폐기를 직을 걸고 보고해야 한다.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소신도 없이 자리만 탐하는 부총리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생산 고용 분배 수출 등 주요지표가 어둡다. 최대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수개월째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시금 김수현실장의 독주를 막고 홍부총리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김실장은 실물경제를 모른다. 급진이념으로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는 노무현정권시절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가 최악의 실패를 기록했다. 그는 이번 정부들어서도 실세가 되면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아파트값을 고공행진시켰다가 거래단절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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