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 수요 간주하는 현 정부 기조 반하는 인사 비판 목소리 ↑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에 시세차익 노린 갭투자 논란까지
   
▲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25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주된 쟁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될 전망이다. 

그는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수 증여와 갭투자 의혹을 받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집을 팔라고 종용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장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심지어 최 후보자가 임차권을 신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까지 본인 소유였다. 1996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보유하던 최 후보자는 입각(내각의 한 사람이 됨) 직전 큰 딸 내외에게 증여했다. 

현재는 큰 딸 부부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 후보자의 증여를 두고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큰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절반씩 증여한 것 역시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세 회피 목적이라는 비난도 일었다. 

이 부분은 최 후보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행위. 정부는 주택을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못 박고 각종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고 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3년 재건축이 임박한 잠실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했다. 재건축이 이뤄진 후에도 줄곧 전세를 주면서 실제 거주한 적은 없어 갭 투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억원에 구매한 이 집은 현재 시세가 13억원을 호가한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잠실 아파트는 자녀들의 장래 학교 통학 여건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서 “그러나 2008년 잠실 아파트 완공 무렵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분당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지며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면서 약 7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실현시킨 것으로 전해지며 ‘투기’ 논란까지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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