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02.27 18:18 수
> 사설
2월 투자 생산 소비 악화, 문대통령 경제견실 환상 벗어나야
수출 등 지표 악화 경제팀 현실왜곡, 규제혁파 노동개혁 유일 돌파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4-01 10:20:5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국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는 10여일만에 무색해
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지표가 악화했다. 버팀목인 수출도 4개월째 추락중이다.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과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문대통령의 경제회복 주장은 희망사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정권과 정책담당자가 집단착각과 환상에 빠져있다.

경제현실은 외환위기를 방불케한다. 문재인정권은 신음하는 경제현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하니 경제주체들의 어려움과 시련은가중된다.

2월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월보다 1.9% 감소했다.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 부문 등 모두  줄었다.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투자도 쪼그라들고 있다. 설비투자는 10.4%나 격감했다. 산업생산과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생산이 줄어든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소비판매액도 0.5% 소폭 감소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장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두 개 지수는 역대 최장기간 동반하락중이다.
3월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이후 4개월째 추락중이다.

문재인정부는 1월의 반짝 실적을 보고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황당한 진단을 했다. 1월 주요지표가 일시 반등한 것은 2월 설날을 앞둔 특수효과에 따른 것에 불과했다.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지난달중순 그린북을 통해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강변했다. 기재부가 여당의 경제연구소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문대통령도 기재부의 잘못된 경제진단을 바탕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참모들이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군주를 속이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수개월전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도 경제현실과 전혀 다른 견해였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2월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지표가 다시 악화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문대통령의 시각과는 달리 정반대로 가고 있다. 추락히는 경제를 되돌려놓기위해선 강력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요 경제지표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경제현실을 왜곡하거나 분칠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 투자 소비에 이어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실업대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업자는 급증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의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단기알바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대혼란과 인력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단축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탄력근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경쟁국수준으로 노동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환경을 세계최악으로 만들어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기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내걸었지만 말뿐이다. 혁신을 말하면서 실제론 기업죽이기와 대주주 재산권제한과 지배구조 규제에 정책을 주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규제개혁은 양립할 수 없다. 둥근 세모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민노총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노동개혁을 거부하면 생산 투자 소비와 수출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해외로 나갈 것이다. 문재인정부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인들을 죄인취급하고, 가혹한 세금에다 경영권 규제, 천방지축 설치는 노조의 강포함등이 재계를 절망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미래를 저버리는 정권이 될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을 포기한 정권으로 전락했다. 급진포퓰리즘정책으로 재정을 망가뜨리고 있다. 기업인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좌파정권 영구집권만 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들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질식되고 있다.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노조천국을 만들어 산업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르노삼성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보라. 생산물량이 절반으로 뚝떨어지고 있는데도 고임금을 달라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사 공멸을 자초하는 데도 노조의 파업은 그칠줄 모른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보라. 회사경영사정을 무시한 막가파투쟁을 일삼는 노조에 대해 기업들은 공장폐쇄와 국내 투자 중단, 해외이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민노총 등 지지세력의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보다 더욱 극심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이 4일 조합원 100만명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은 비극적이다. 전투노조에 발목이 꽉 잡힌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로 들린다.

문재인정부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왜곡하고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 가선 안될 길을 가고 있다. 급진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를 몰락시킨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정권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홍부총리와 경제팀은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강한 정부,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설계한다는 망상과 오만을 깨야 한다. 경제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자율을 침해하고 짓밟으면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노를 젓기위한 물 들어올 일은 전혀 없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실패가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정책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들의 체력을 키워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