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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미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벗어나나?
지난해 하반기 환율시장안정조치 내역 첫 공개...미 주장과 달리 달러화 순매도, 대미 흑자도 줄어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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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01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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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처음 공개,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벗어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2018년 하반기 동안의 환율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작년 5월 외환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권고를 받아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중의 외환시장 거래 내녁을 올해 3월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실천한 것.

올해 상반기의 개입 내역은 9월에 발표하며,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에선 이번 외환당국의 거래 내역 공개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역촉진법에 의거, 대미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경상수지 흑자 비중 3% 이상, GDP 대비 연간 미 달러화 순매수 규모가 2%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 중 2개만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 흑자의 2가지 요건만 충조기켜 '6차례 연속으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달러 순매수 규모는 기준에 미달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환시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달러화 순매수 규모를 늘렸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개로 2018년 하반기 중 한국 외환당국은 '순매수가 아닌 달러화 순매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억 8700만 달러를 순매도(원화 강세 용인)한 것.

또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약 180억 달러로 전년 도 234억 달러보다 축소됐고, 미 재무부의 기준선을 밑돌았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중순에 발표될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미 한국의 신용부도위험스와프 프리미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원화의 내재변동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러나 점차 원.달러 환율은 하단이 낮아지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분기 초.중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및 리스크 약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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