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유무선 융합서비스 도입의 영향과 제도적 이슈 연구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FMC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FMC란 ‘동일 단말을 통하여 유무선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끊김 없는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FMC 혹은 FMS 서비스로서 KT는 2009년 10월 가정용 FMC 서비스 사업을 개시했고, SK텔레콤 또한 특정지역 내에서는 휴대전화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 요금을 적용하는 ‘티존(T-Zone)’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통합LG텔레콤도 기업용 FMC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FMC 서비스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형찬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09-27) ‘유무선 융합서비스 도입의 영향과 제도적 이슈 연구’ 보고서를 통해 FMC의 도입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FMC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요소들, 추후 FMC 서비스의 단일 번호 부여 시 이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료 정산 이슈, 발신자의 요금 혼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장기적으로는 FMC가 도입되고 활성화될수록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가 중요시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FMC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PSTN 역할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보편적 역무 등의 보완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