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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후진국 전락, 네이버 카카오 헬스케어 핀테크 고사위기
개인정보 정보통신 신용정보법 3대법안 개정 국회표류, 빅데이터강국 요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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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02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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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은 '미래의 석유'로 각광받는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정보통신관련 데이터들은 미래 4차산업시대를 주도하는 데 핵심인프라가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4차산업을 열어가고 있다. 데이터규제가 지금처럼 심각하면 빅데이터산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보기술분야에서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유독 개인정보규제가 심각한 국가로 전락했다. 데이터를 이용한 헬스케어 핀테크 자산관리앱은 세계최고수준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규제가 혁파되지 않으면 4차산업에서 한국이 낙오될 수 있다. 데이터강국을 향한 규제개혁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키우기위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지난해 8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문대통령의 이같은 데이터산업 관심에도 불구,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다.  한국은 데이터규제 강국으로 평가받는다. 빅데이터 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31위로 뚝 쳐진다. 중동 카타르가 1위를 기록했다. 창업과 벤처의 천국인 이스라엘이 2위, 미국이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도 12위, 인도는 19위로 우리보다 앞서있다.

IT강국에다 최근 세계최초로 5G상용화를 선보인 한국이 정작 비합리적인 데이터규제로 신산업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미래성장동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 빅데이터규제가 심각해 헬스케어와 핀테크산업등 4차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강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정보통신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의장(뒷줄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해 현대아산병원관계자들과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4차산업이 꽃피우기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이들 3대법안은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각종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대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이들 법안은 우파 좌파 보수진보와 상관이 없다. 이념적 갈등이 없다. 국가경제의 미래산업을 키우는 핵심인프라이다. 한국도 4차산업강국에 걸맞게 데이터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헬스케어와 핀테크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가명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처럼 개인이 돈을 받고 정보이용을 동의하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물꼬부터 터줘야 한다. 연구와 통계처리등에 한해 가명처리 정보이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개인정보관련 규제기관이 복잡한 것도 조정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규제기구를 통합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들 3대법안의 국회표류로 인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등은 헬스케어사업과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빅데이터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세웠다. 미국의 구글은 헬스케어산업에서 한창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의 벽에 막혀 신음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의 모 벤처기업은 3억명의 의료데이터를 거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수집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점휴업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미국 일본 선진국은 헬스케이와 핀테크산업에서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한국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 수년이 지나가면 한국은 빅데이터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도 고객신용정보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등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 한구은 법률과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등에서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산업을 질식시키는 사전동의는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미국 일본수준의 규제개혁을 통해 빅데이터강국의 조기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잉규제로 인한 빅데이터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우파 좌파 이념과 상관없는 데이터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미래 먹거리문제는 정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된 규제론은 경청은 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모두를 위한 편익증진과 미래 먹거리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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