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 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는데, 이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따른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 7000억원 줄었는데, 1년 새 자산은 61조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 9000억원 증가해서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 7000억원은 국채발행이고, 전체의 4분의 3인 94조 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으며,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 94조 1000억원 중 85%는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 5000억원 증가,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고,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 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000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3조 3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 7000억원, 특별회계 2조 5000억원 등 13조 2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10조 5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에 불과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 예산 대비 16조 1000억원 개선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6% 수준인 10조 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7조 9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20조 9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