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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추경…세금 퍼주기에 나라살림 거덜날 판
소득주도성장 허상 꿈 깨지 않으면 돈 아무리 써도 경제부양은 요원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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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03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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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한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정부다.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으니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어려운 경제를 해결한답시고 정부는 또다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무모한 정책이다.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초과하는 슈퍼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분기가 갓 지난 예산집행초기인데도 정부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추경은 국가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선 돈을 쓰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추가로 쓰려고 한다. 그러나 추경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부담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논의 중인 추경예산은 미세먼지에 1조 원, 경기부양에 총 9조 원 규모로 정해진 듯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너무 거시경제 교과적인 논리다. 

케인즈의 경제논리는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면 간단한 수식 결과를 통해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경제현실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논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일하려는 의욕과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국가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면 된다.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결정하는 미시정책을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경제 성장수준을 논하는 거시정책은 허깨비일 뿐이다.

   
▲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도 안돼 3번째 추경카드를 빼들었다. 인구증가는 멈추고 경제 전체가 힘을 잃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의 정책되로라면 미래세대는 빚더미에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어려워졌고, 실업은 더 높아졌다.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갖춰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문 정권이 경제논리에 어긋난 경제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방향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를 망쳤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경예산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의 경제학 구조는 케인즈적 사고에 편향돼 있다. 그래서 마치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간단한 수식 결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시정책으로 망가진 국가경제를 추경예산 확대로 활성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경험칙에 의한 학습효과 결과가 그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총 15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고용참사는 악화됐다. 이어진 실증결과를 보면 얼마나 재정지출 확대의 국가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부양'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부양' 의도가 더 짙다. 더군다나 9조 원이라는 추경예산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쓸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축소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정부지출이 늘어날수록 민간산업이 발달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아닌 경기퇴보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900조 원을 넘어선 게 가장 큰 이유다. 인구증가는 멈추고 경제 전체가 힘을 잃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의 정책되로라면 미래세대는 빚더미에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정책 목표는 '경제 활성화'가 아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 활성화'에 불과하다. 권력을 가졌으니 그들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추경예산으로 인해 경제경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더 심화될 것이다. 숲은 커녕 나무도 보지 못하는 정부 예산정책이 참으로 안타깝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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