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사업 주요 수단...계약재배와 도매시장 연계돼야
   
▲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협동조합의 채소 계약재배 비율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최근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상환경과 채소류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수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사업을 평가하고, 수급안정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 및 비교분석한 결과"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 가격 변동성이 가장 컸던 구간은 봄과 여름, 가을철에 집중돼 있어 '기상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및 당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 채소의 생산기반이 축소'됐으며, 소비자들은 과거 원물 소비에서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와 세척 무 및 당근, 고춧가루 등을 선호'하고 음식점과 대량 수요처에는 '수입 채소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농경연은 수매비축과 시장격리는 농가 소득향상 효과가 적고, 특히 시장격리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계약재배에 참여한 생산자만 대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사전 재배면적 조절, 농업관측, 계약재배 사업'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정비와 농협 등의 계약재배 비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채소류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을 안정적으로 실시, 적정 물량이 생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채소류 반가공품 확산에 발맞춰 안정성 및 품질표준화 체계 확립방안 마련,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도매시장의 정가.수의 매매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실수요자 간의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직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에서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입 채소류와 김치에도 PLS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을 농협 등의 채소류 계약재배 방식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접목한 관측고도화를 추진, '관측 정보가 사전 재배면적 조절 등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사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농경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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