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북미관계 정상화 함께 논의해야 비핵화 기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체제,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의 문제를 함께 대화하면 비핵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4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연설자로 참석해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위협을 계속 키워왔다”며 “그렇게 때문에 북한이 한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과 같다”고 했다.

또 “북미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도전 과제는 회의론적인 시각이다. 협상의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회의론적인 시각이 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눈에 보일 만한 결실이 없었기 떄문에 대화를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현재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도자들 간의 협의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오히려 “하노이회담의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실무진 수준에서 (북미 간) 문제가 적절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실무진의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급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정상 간 의견을 좁힐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상간 회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남북미 3자의 실무진 사이에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기반을 다졌다”며 “실무 대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진다면 톱다운 전략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간 회담에서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대화가 재개될 때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노이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혔고, 이제 크든 작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8년 12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