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위축지역 지정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규제 강도 완화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미분양 증가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체 미분양 주택(7만8106가구)의 약 87%가 지방(67206가구)에 쏠려 있다. 특히 경남(1만8145가구)·경북(1만1750가구)·충남(9806가구) 지역 합산 미분양 주택 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을 회생시키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심 회장은 △HUG 환매주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재시행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지방 분양 주택 잔금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 원활한 기금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전제로 한 표준공사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원가에도 못미치는 자금 회수로 분양 전환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심 회장의 설명이었다. 

심 회장은 이 밖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