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감사실과 고문 로펌도 “문제 있다” 했는데...공정위는 “문제 없다”
   
▲ '만도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대표 자동차부품 업체인 만도의 '하도급 갑질'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덮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출신인 이상협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사무처장은 5일, 공정위 퇴직 직전인 지난 2017년 6월 15일 김상조 위원장에게 '직접 만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상협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정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공개했지만, '개인적 메인들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만도가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벌여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위는 이 사무처장이 공정위 재직 당시 조사한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후임자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3억원만 인정', 과징금 8000만원 부과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현재 갑질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가 재조사를 요청, 현재 공정위에서 '4번째 조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업체는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공정위 감사실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 사무처장은 "3번째 조사한 실무자인데, 2번째 신고서가 아무래도 이상하고 의심이 들었다. '증거가 많이 누락'됐다"면서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서를 썼지만,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자는 증거들을 대부분 빼 버리고 '소설'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 사무관은 반발했지만, '윗 선 지시로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3년 말이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작년 국감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로 피해 업체가 다시 재재재 조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2017년 김 위원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만도의 고문 로펌인 KCL이 이 사건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만도의 대주주인 한라그룹 정몽헌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만도의 '감사실 조차도 완곡하게 우려'를 정 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도 당시 확보했다는 것이다.

결국 만도 고문 변호사와 감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문제 없다'고 판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이선근 대표는 "당시 '담당 국장'이던 김재신 현 공정위 상임위원과 그의 동기인 한라그룹이 설립한 한라대의 김모 교수(공정위 국장 출신)의 말만 듣고, '김 위원장이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한라그룹과 공정위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라대로 재취업'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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