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와 양자 통상현안 및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실현으로 발효 7년간 양측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FTA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교역규모 1200억달러는 역대 최대치로, FTA 발효 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투자의 경우 EU는 한국의 1위 투자 파트너로서 지난해 누적 투자 1047억달러를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헬스케어·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양 측은 이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FTA 발효 후 분야별로 운영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우리 측은 對EU 무역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양측간 무역의 이익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중대형 상용차·의약품·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하는 경우 형식 승인 일부 완화를 EU측에 지속 요청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EU측이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 지난해 기준 실적이 전무한 對EU 중대형 상용차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현재 원료의약품 수출시 우리 수출기업이 EU와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면제되도록 EU측에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를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면확인서 면제국이 되면 우리 수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96년부터 EU측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생검역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삼계탕의 對EU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정부가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측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