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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확산, 문재인대통령 반일 아베 혐한외교 중단해야
일본 한국수입 중단 제3국 전환 통관 엄격, 미래 협력의 길로 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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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09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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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K사장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다.

협력관계가 공고했던 일본 바이어들이 주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년이상 장기간 거래해온 의류업체도 최근 동남아업체로 주문을 돌리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과 거래해온 수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대통령의 반일외교와 아베 일본총리의 혐한외교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기업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
위안부문제로 불거진 양국간 외교갈등과 분쟁이 경제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관계도 냉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양국의 지도자들이 외교관계는 물론 먹고사는 경제문제마저 파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민들은 700만명이상이 일본을 찾는다. 일본 관광객중 25%가 한국인이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일본을 관광한다. 일본인도 한해 300만명이 한국을 찾아온다. 양국민들은 적대감 대신 친근한 이웃처럼 성숙한 공존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850억달러를 넘었다.

한일관계를 정권의 지지율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 편협한 지도자들이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양국 협력증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대통령은 반일감정을 이용해 정권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다. 극우주의자 아베도 독도이슈와 북한핵도발, 위안부문제등을 악용해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급진포퓰리스트정권과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이 전후 최악의 반한극우정치인 아베의 10년 총리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은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한국거래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본 공항과 항만은 한국업체에 대한 통관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도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인들은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한 이후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일본 아베정부가 최근 한국기업에 대해 노골적인 통관지연및 세무조사등의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기업들도 한국업체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거나 제3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지도자들의 퇴행적인 외교로 인해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는 정권관리용 반일, 혐한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반일을 넘어 용일 극일의 길을 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자료사진

일본은 한국대법원이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한 압류소송에 들어간 이후 한국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언급했다. 다로 부총리의 발언이후 일본 관료들과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다. 양국지도자들의 퇴행적 정치로 인해 양국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일본과의 신규거래는 더욱 힘들어졌다. 일본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이 훨씬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은 희토류와 핵심부품소재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반도체제조용 정밀화학원료를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경우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필수품이며, 일본이 90%이상을 한국반도체업체에 수출하고 있다. 불화수소의 대한공급이 중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명타를 입는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학소재나 석유화학업계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촉매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고부가치화가 차질을 빚는다. 생산도 차질을 빚는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 것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일본정부가 양사 합병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시 까다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매년 열리던 한일재계회의도 먹구름이 몰렸다.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경제인회의는 9월이후로 무기 연기됐다.
 
일본기업들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나 무역이 중단되면 큰 피해를 본다. 부품장비 수입이 대부분 일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는 더 이상 반일과 혐한을 고리로 정권연장을 꾀하지 말아야 한다. 반일과 혐안을 넘어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징용피해자 배상과 위안부 합의파기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양국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반일과 혐한을 넘어 협력공존 미래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퇴행적 역사문제로 양국의 소중한 미래를 파괴할 것인가? 문대통령은 언제까지 구한말 쇄국정치, 위정척사식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5000만 국민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반일쇄국정치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다. 안보측면에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사시 일본 주둔 미군들과 장비들이 한국에 신속하게 전개돼야 한다. 일본의 첨단 감시장비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일경제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등을 수입해 고부가치제품으로 가공해 전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5위이다. 일본도 한국이 제3위의 수출대상국이다.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특정정권의 편협한 반일과 혐한정치로 양국관계가 흔들려선 안된다.

한일현대사는 김대중전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전 일본총리시절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 가장 돋보였다. 가장 성숙했다. 김전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은 후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했다. 오부치 전총리도 김전대통령의 미래협력비전에 통크게 화답했다. 양국 정상들은 문화교류 재개와 경제협력증진에서 큰 성과를 냈다.

한국은 성역시됐던 일본음악과 영화 만화등을 개방했다. 일본도 한류를 본격 수입했다. 오늘날 일본열도에서 한류스타들이 수만명이 운집하는 스타디움에서 마음껏 공연하고 있다.

과거지향적, 퇴행적 양국관계는 극복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반일외교를 하지 말고, 극일 용일의 성숙한 외교로 가야 한다.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와 협력을 포기하는 것은 지도자답지 못하다. 아베도 더 이상 혐한으로 정권지지율을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한국인의 극심한 피해를 감안해 반한적이고 극우적인 언사는 자제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성숙한 대일, 대한 외교력을 기대한다. 두 지도자의 편협하고 옹졸한 대한, 대일정치가 경제와 다음세대에까지 피해를 주고 적대감을 되살리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한 반일외교가 경제분야,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양국간 뺄셈식 보복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플러스외교를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극일과 용일외교로 가야 한다. 성숙한 국민의식만큼이라도 대일외교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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