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전국연맹이 19일(월)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변경 정책’에 대해 그릇된 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공개질의서로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소비자 보호대책 및 이미 나온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010번호통합 자문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이나 자문의견을 듣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구성 방안이나 논의없이 편의적으로 구성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기면 폐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며 “대외적으로는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번호변경 정책을 계속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01X번호(011, 016, 017, 018, 019)가 3세대 전환을 할 경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인터넷활성화 정책을 중요한 통신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현재 01X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이동통신 번호를 010으로 강제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 변경정책 때문이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초기 정책 목적이 성취된 상황에서 1천만 명의 01X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해야할 상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질의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