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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식일자리 양산 자화자찬, 문재인정권 양심 팽개쳤나
단기노인일자리로 화장발, 제조업 30 40대 일자리급감 심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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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1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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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한 일자리 수치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국민혈세를 퍼부어 60대 노인들 몇시간짜리 단기알바를 양산하고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위선이 너무나 뻔뻔하다. 피같은 국민세금을 이토록 허투루 낭비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차 커질 것이다. 홍남기 경제팀은 무능을 넘어서 양심마저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성적이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실감케 한다. 수치상 신규일자리는 25만명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인 40대일자리는 16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의 고용률은 14개월째 장기하락중이다. 30대도 8만2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제조업 고용인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8% 감소했다. 10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 제조업일자리 감소폭은 지난해말부터 매달 10만명을 넘어서 고공행진중이다.

실적부진등의 영향이 크지만,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와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근로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인건비부담이 급증했다. 일부 기업들은 폐업하거나 공장문을 닫고 있다.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공장을 닫고, 베트남 등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해외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책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수도 불량하다. 제조업과 임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세금을 퍼부어 만들어내는 일자리들만 늘었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어업이 증가한 것은 우리경제의 불행한 현주소를 대변한다. 일자리를 잃고 고향이나 시골로 낙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정부가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인단기알바를 양산하면서 신규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5%를 넘었다. 심각한 일자리위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분식하는 몰염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반기업정책을 걷어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관계자들과 함께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정부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무려 25.1%로 치솟은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12.6%로 전년동기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대참사로 인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세금일자리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공시족들이 넘쳐나고 있다.

민간기업등으로 가서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국민세금을 파먹는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국가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퇴행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세금으로 분식하는 일자리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숫치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안주하면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공공부문일자리는 미래세대의 등골을 파먹는 것이다. 몰염치한 짓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무원 한사람 늘려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퍼부어진다.

이제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퇴임후 거짓말정권으로 엄중한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통파 투수를 기용해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노인 알바로 통계분식을 하는 몰염치는 중단해야 한다. 정권이 물러난 후에는 국민세금을 낭비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해질 것이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장기간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비극적인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경제는 허물어진다.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청년체감실업률이 25%를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주도 일자리양산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주도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공정법과 상법 개정안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쇠몽둥이급 흉측한 형사처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안들이 횡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조양호 한진회장이 급서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가혹한 압박과 수사 재판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공권력과 정부가 총동원돼 한진그룹에 대해 18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회장 일가를 10여차례 구속영장 심사대에 서게 했다. 영장은 모조리 기각됐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용해 조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직마저 박탈했다. 조회장이 사망한 것은 국민연금의 조회장 이사해임안 관철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회장만이 아니다. 상당수 글로벌 총수들이 가혹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히 없애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한 경제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급진사회주의정책으로 나라와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를 급진좌파 실험의 모르모트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다. 국가경제와 기업들은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

청년들 4명 중 한명이 일자리가 없는 기막힌 현실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우매한 이단경제정책으로 청년들을 핍박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제조업에 일자리가 다시 늘어야 한다. 제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규제정책을 혁파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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