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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터져 나오는 여권발 ‘人災’…정국은 안갯속
부동산 투기·과도한 주식거래 의혹…4월 국회 전망도 ‘암울’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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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4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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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정부 인사를 둘러싼 악재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낙마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도한 주식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 수준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은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른바 ‘조·조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

   
▲ 잇단 인사 참사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낙마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도한 주식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청와대

◇김·최, 공통분모는 ‘부동산’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2011년 3월 16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34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해 투기 논란을 빚은 김 전 대변인. 그는 과거 자신이 재직하던 신문사 기명 칼럼에 이 같은 글을 실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그는 ‘흑석뉴타운 9구역’의 25억7000만원짜리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은 롯데건설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낙후 지역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던 곳이다.

문제는 김 전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자 정부가 ‘9·13 정책’을 준비하던 무렵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입’을 담당하던 그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구매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 입주했다는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최 후보자 역시 서울과 경기, 세종에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해 3주택자인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서민 주거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다주택자였던 것이다. 여기에 딸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꼼수 증여’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결국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이와 별개로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로 인해 청와대로부터 지명 철회 당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 후보자 부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 재산 42억6000여만원 중 주식을 35억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가량 보유했다. 그러나 이들은 판사 재직 시절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관련된 재판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에서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 인사라인을 보호하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도 짚었다.

◇인사 문제에 국회 ‘시계제로’

여권발 인사 문제에 4월 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는 양상이다. 이미 소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4월 국회는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당장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모두 매각한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아예 이 후보자를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 주식거래 행각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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