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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파업대체근로 법안, 삼성 현대차 투자확대 법안되길
미 일 유럽 허용 한국만 금지 악법, 기울어진 노사관계 회복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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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5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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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모처럼 용기있는 정치인을 본다. 오랜만에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되살리는 의미있는 법안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이 그 주인공이다. 기획재정부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경제관료 출신이다. 노조의 비대화와 노동경직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는 추의원의 우국충정이 돋보인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산다. 추의원은 표와 포퓰리즘을 의식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일자리회복을 위해 총대를 멨다.

그가 한국당의원 16명과 공동으로 제출한 법안은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시 공장시설등을 파괴하고 폐쇄하는 등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했다.

선진국에선 사업주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다.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회사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는 것이 전부다. 공장을 점거해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GM노조가 군산공장 폐쇄시 공장 점거에 이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행태를 봐라. 자동차부품사인 유성노조원들이 얼마전 장기파업을 벌이고, 인사담당 상무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수년전 쌍용차 노조는 인력감축에 항의해 공장을 수십일간 점거 폐쇄하는 등 옥쇄투쟁을 벌였다. 노사 모두를 공멸시키는 어리석은 행태였다. 쌍용차근로자들은 그후 과격노조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노사협력적인 노조를 발족시켰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연목구어가 될 뿐이다.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에는 공시족들이 늘어만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나라경제와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개악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계의 기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인 친노조 반시장국가로 전락중이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대체근로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만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대체근로 금지는 무려 50년대 북한의 남한 침공당시에 이승만정부 시절 입안됐다. 노조의 힘이 워낙 약한 시절에 이뤄진 법안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채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추경호 한국당의원이 노조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조 등 표를 연연하지 않는 용기와 소신이 돋보인다.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만 전면금지하고 있다. 노조편향 악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회복되려면 노조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노동법개정이 시급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의원은 "대체 근로 금지법은 사업주에 보장돼야 할 영업 및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안으로 노사간 이익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벌이고, 생산라인을 멈추게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노조는 이를 악용해 회사를 압박했다.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연 1억원대에 육박하는 세계최고수준의 고임금을 받는데는 대체근로 불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는 라인을 멈추게 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감소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어왔다. 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의 고임금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현대차 울산노조원의 임금이 중국 충칭현대차 공장 근로자보다 9배나 많다. 1인당 생산성은 되레 충칭 근로자가 더 높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라인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보호와 파업관행등에 따른 것이다.

르노삼성노조는 최근 교묘하게 순회파업을 하면서 생산라인을 멈추게 만들고 있다. 전면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 군데라고 파업을 벌이면 라인조립이 차질을 빚는다. 회사와 협력업체가 동시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노골적인 반기업 친노동정책은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민노총 한국노총은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양 정권에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물건너갔다. 되레 역대 최악의 노동경직성 국가로 추락했다.

재계는 문재인정부들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대신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나가고 있다. 해외탈출이 급증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청년체감실업은 무려 25.1%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혈세로 노인들의 알바를 늘려 신규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분식회계처럼 분식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돈을 퍼붓고 있다. 세금을 일자리파괴정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위한 꼼수통계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혈세를 동원한 단기알바일자리 양산의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차기정권에서 국민혈세 낭비와 분식일자리의혹이 심각한 스캔들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대체근로 허용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현행 집권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정당이 과반수를 점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은 반기업 친노조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도 추의원등 한국당은 한국경제를 살린다는 비장한 각오로 노동조합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추의원의 용기를 보면서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인(statesman)의 모습을 본다. 표와 인기, 자리에만 연연하는 정치꾼(politian)과는 격이 다르다. 

모처럼 용기와 소신을 갖고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한 추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경제는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조로증을 앓고 있다. 노조공화국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3만달러에서 다시금 퇴보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노조의 과격한 파업과 공장점거에 맞서 대체근로를 통해 공장가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근로허용법안은 노조에 완전히 기울어진 편향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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