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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이미선을 비토하는 진짜 이유는?
총선 출마설 나도는 조국 겨냥…‘좌향좌 헌재’ 견제 의도도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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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5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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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지만,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정황 등을 문제 삼으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사법부 전반에 팽배한 ‘좌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월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돌고 도는 ‘맞장토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은 조 수석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 수석이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나와 맞장토론을 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보여달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로부터 제안받은 맞장토론을 두고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15년간의 제 주식거래 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맞장토론 의사를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제가 인사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인사를 왜 했느냐’고 맞장토론을 제안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오 변호사의 발언은 당장 한국당의 공격 거리가 됐다. 이 후보자 본인도 아닌 배우자가 반론에 나선 점이 이례적이라서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 살걸 그랬다’(고 했다)”며 “심지어 주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설 조국 겨냥

한국당은 임명직 고위공직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줄곧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을 콕 집어 거론해왔다. 이번 이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무게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산 중·영도 지역구 출마가 점쳐지는 점과도 맞물린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청와대의 또 다른 칼’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 조 수석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조 수석 경질이 곧 여권 중심의 사법개혁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수석에게 되도록 많은 상처를 입혀야 한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등 PK 지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표심이 돌아섰던 곳인 만큼 이번에 제대로 수복하지 못하면 향후 판 뒤엎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연합뉴스


◇‘좌향좌’ 사법부 견제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를 끈질기게 걸고넘어지는 한국당의 의도가 좌편향된 헌법재판소의 구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헌재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관 구성은 법조계 내에서도 편향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오르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응답은 54.6%였다. ‘적격’(28.8%)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해당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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