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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평행선…4월국회 안갯속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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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5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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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는 거듭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과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저도 판사 출신으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는 (민주당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다만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혁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도 아직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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