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사후 규제 등 담은 새 입법안 제출 요청
   
▲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현황/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윈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등을 담아 새로운 입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다음달 16일 정부안을 최종 심사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모든 유료방송을 포함해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015년 6월 도입됐다가 지난해 일몰됐다.

현재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케이블TV업체 인수합병(M&A)을 통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검토 중인 딜라이브 인수가 무산되고 1위 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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