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文정권, 무책임한 세금살포”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조국 차출설’ 등 사실상 총선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면한 현안 해결보다 총선 승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집권 여당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영입하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로 나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흘러나오는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은 책임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사무소가 되어가는 모습”이라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돌봐야 한다. 공천 나눠 먹기에 몰두할 만큼 한가한 나라 형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내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1월 말에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SOC 사업, 이번에는 ‘생활형 SOC’라며 48조원 규모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단기효과를 보려는 꼼수이자 무책임한 세금살포”라고 꼬집었다.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청년실업률이 10.8%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민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 속에서 적립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도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제안하려면 더 이상 실패한 중재자가 아니라 북핵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핵 폐기의실질적인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북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펼쳐야 할 한반도 주변 사강외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김정은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또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 한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무성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 허물어진 국방방어선을 재구축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우선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황교안 당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