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문가들, 중국의 합의 불이행 등 지속가능성에 비관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의 '이행 지속 가능성'에는 미국의 내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워싱턴폴리시서밋에 참가한 록크릭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미카엘 스마트 박사는 미국과 중국이 2~4주 내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를 포함한 주요 무역 이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면적 철회는 기대난"이라며 "중국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제3자의 중재가 아닌 자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이 경우 '관세 재부과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합의를 불이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

또 "수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부정적 여론,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분, 실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이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다만 대통령선거 캠페인 시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른스트 & 영의 더글러스 벨도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성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 협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모두 이로운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차 관세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앞세운 관세 부과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서밋 참가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준의 현재 기조가 장기화될 가승성에 무게를 싣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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