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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하향 쇼크, 문재인정부 규제혁파 기업 춤추게 해야
수출 투자부진 네차례 낮춰, 소득성장 수정 노동개혁 급선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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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9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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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다시금 올해 성장률을 낮췄다.

당초 2.6%애서 2.5%로 내렸다. 한은이 성장률은 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 4월엔 올해 성장률이 2.9%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앙은행이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속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경제연구소도 한국경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무디스와 노무라 국회예산정책처등이 성장률을 당초 2.3~2.7%에서 2.1~2.5%로 내리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18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 가진 후 수출과 투자흐름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해 12월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행진을 벌이고 있다. 투자도 지난해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실물경제는 이미 내리막길이다. 한국경제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영업이익이 6.2조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가량 급감했다. 매출도 14.1%가 감소했다. 반도체착시현상에 빠졌던 한국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끌어오던 반도체경제가 세계적인 반도체수요감소와 단가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투자도 내리막길이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무려 10.4%나 감소했다. 5년3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주요지표를 보면 생산 투자와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1월에 일부지표가 개선됐지만, 이는 설연휴특수로 인한 반짝효과였다. 2월들어 생산 소비 투자등 대부분 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이 추락하는 현실경제를 왜곡해서 안이하게 보고 있다. 정권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비록 하반기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세금을 퍼붓는 추경과 반도체 수출회복가능성이 그 근거다. 한은은 그동안 숱하게 경기전망이 틀렸고, 수시로 전망률을 낮췄다. 한은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기개선전망도 장밋빛일 뿐이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를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분배악화 성장률감소 수출감소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60대이상 노인들의 단기알바를 양산해 일자리를 유지했다며 일자리분칠에 나서고 있다.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4월이후 네번째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반도체 등 주력품의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감소도 장기화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기업인을 옥죄는 가혹한 수사와 규제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한은제공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가짜일자리를 너무나 잘안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었다. 이제 수출마저 내리막길을 걸으면 국가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은의 성장률 하향조정을 계기로 경제정책 전반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참사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페달밟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편향된 노조 기득권지키기 정책을 고수하려는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은 한국경제를 추락시키는 폭탄들이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상법과 공정법 등을 통해 기업과 기업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총수들은 매일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가는 듯하다고 하소연한다. 기업들을 춤추게 해도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힘겹다. 기업인을 존경하고 이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노동개악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노조기득권 지키는데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기업에 대해선 가혹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면서 노조는 정권의 공동주주인양 칙사대접하고 있다.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성과연봉제, 해고등에 대한 취업규칙 등 최소한의 노동개혁마저 백지화했다.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와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다. 노조공화국을 만들고도 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면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홍남기 경제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국민혈세로 노인알바를 대거 만들어 일자리분식을 해놓고서 고용흐름이 개선됐다고 미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재정준칙에 힘써야 할 경제팀장이 재정을 마구 허물고 있다. 다음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정부사업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경제팀장의 자격에 의문이 생길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전면폐기와 규제개혁과 투자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할 홍부총리가 여전히 문재인정권의 386실세들의 눈치나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추경 등 단기부양에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한다.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정권D은 오로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천문학적인 선심성 예산정책을 펴고 있다. 홍부총리는 이런 정권의 꼼수와 포퓰리즘정책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선 장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급선무다. 더 이상 기업을 옥죄는 가혹한 수사와 규제강화는 중단해야 한다. 규제혁파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5년내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만을 외칠 경우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기업들의 해외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투자부진과 실업대란은 좌파정권의 연장을 어렵게 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 남은 3년간은 혁신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 2년간 기업규제와 옥죄기는 넘치도록 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실적을 거뒀다.

경제정책은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 혁신성장 규제개혁 4차산업과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도 최대 과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제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더욱 멀어져간다. 홍남기 경제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잇딴 성장률하향조정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경제회복의 성공방정식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넘치도록 시행중이다. 우리만 급격한 좌회전깜빡이를 켜고 폭주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혁신생태계가 고사의 길을 걷고 있다. 급진좌파포퓰리즘과 반기업정책이 한국을 투자의 불모지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국내외기업관계자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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